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와 2차를 받은 후 현 국민의힘 윤석열 당성인이 내세웠던 공약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신청 논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2년 정도 지속되면서 소상공인 및 여러 사장님들이 도움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금리도 계속적으로 인상하고 있어 가계대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언제 지급될 것인지 굉장히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아래에서 방역지원금에 대한 현재 논의 상황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의 지급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위원회 추경 논의 상황
현재 인수 위원회에서 추경 논의 상황의 경우 민주당과 인수 위원회 측에서 추경에 합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계속적으로 실무적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수위 코로나 비상 대응 특별위원회에서 회의를 마친 후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확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추경안을 국회에 늦어도 5월에 제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에서도 추경의 필요성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수위에서는 국민과의 약속은 꼭 지킨다고 하였기 때문에 방역지원금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원 금액은 언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방역지원금 지원 금액과 지급 대상?
윤석열 당선인이 내세운 주된 공약이기도 하고 다음 주까지 확정하기로 인수위에서 말한 만큼 5월쯤에는 방역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지원금액의 경우 1천만 원이라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맞춰 기존에 지급된 400만 원을 제한 600만 원이 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지급된 400만 원의 경우 지난해 100만 원, 올해 1차 추경으로 300만 원을 말합니다.
3차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2차에서 대상 업종의 폭을 늘렸고, 현재 추가로 지원금을 받기 어려웠던 사업자들까지 지원할 가능성이 크다고 나온 만큼 3차에서도 업종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고 예상이 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는 받을 수 있는 걸까?
아마 약속한 50조 원 손실보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급한 액수 중 가장 큰 규모의 액수일 것은 확실합니다.
당선인의 공약인 만큼 통과는 될 것으로 예상되며 50조 원까지의 예산은 어렵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드린 600만 원 수준으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방역지원금은 600만 원을 지급하고 손실보상을 더 지급하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힐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만약 그전에 받지 못했더라도 1차에서 2로도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이번 3차가 공지된다면 한 번 도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영업자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소식이 도착하길 함께 바라봅니다.